사설-내각제 제기, 너무 당략적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중도개혁 포럼이 23일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내각제 개헌문제를 집중 논의한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개헌논의가 당론(黨論)이 아니란 입장을 표명하긴 했다. 그러나 중도개혁포럼이 민주당내 최대 계파로 63명의 의원을 망라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모임에서 '올해 대선은 현행대로 치르고 대선직후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12월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내각제를 매체로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이 통합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고 보면 민주당내에서 내각제 개헌논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구체화 되고 있는 느낌마저 갖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로서는 대선전을 10여개월 앞둔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 느닷없이 나온 개헌논의를 애써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개헌논의를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자는 것이 아니다. 내각제 개헌을 논의하려면 대선을 끝낸후 공청회 등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차근차근 따질 일이지 꼭 대선전을 눈앞에 두고 일을 벌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일부에서는 '중개포'의 개헌논의가 개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와 대선전 공조를 모색하는 등으로 민주+자민련+민국당의 대선전 공조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각제 개헌논리가 제기됐을 뿐이라고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나면 끝내는 공론화 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중개포'의 개헌논의에 대해 좪개헌 문제를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좫고 단정하고 이것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도 어느 일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