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30만명 이농때 사회비영 연 2224억

정부는 복권발행 난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98년 12월 해체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재설치키로 하고 총리 훈령을 제정중이다.

이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로 위임된 복권발행 업무를 조정, 신규 가입자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복권 발행물량과 최고 당첨금 등을 규제함으로써 복권 발행주체간 과당경쟁을 막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우리나라 복권시장 규모가 6천억원에 달하는 등 복권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권발행 주체들간 과당경쟁 등으로 복권판매에 의한 기금적립률은 정상수준인 30%를 밑돌고 있으며 2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능만으로는 복권발행 난립 및 과당경쟁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복권은 주택은행,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에서 10개 종류를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