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빈곤' 탈출 50억달러 소요

북한 경제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0억달러의 외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빈곤의 함정에 빠진 경제란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제로,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尹德龍) 연구위원과 박순찬(朴淳讚) 부연구위원은 1일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측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99년 6.2%, 2000년 1.3% 성장을 했지만 이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 국내저축의 부족량을 상쇄하고 남았기 때문에 발생한 잠정적인 성장에 불과하다고 KIEP는 지적했다.

KIEP의 분석결과, 북한은 총자본이 매년 1.73%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도 매년 0.83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북한 경제가 이같은 빈곤의 함정을 탈출해 성장 경로로 진입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을 50억달러로 추정했으며 적극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GDP는 0.2027%, 자본은 0.5581%, 가계소득은 0.06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북한 GDP의 3분의 1에 가까운 50억달러의 자본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모형 분석결과, 매년 10억달러씩 5년간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KIEP는 이어 "북한은 연간 10억달러의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국제기구나 주변국가, 그외 모든 자본공급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투자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