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면제 바람

행정 전산화가 발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자체 별로 민원 수수료 면제 바람이 불고 있다.구미시는 각종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전자입찰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가운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사의 입찰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연간 구미지역에서 발생되는 입찰건수는 100여건에 건당 60~70개 업체가 참여해 수수료 징수액은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이와 함께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형공사의 입찰 수수료는 지금까지 징수(연간 1억여원) 해오고 있는데건설협회에서 수수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의성군도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온 관급공사 전자입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열린 제89회 임시회에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다.군은 지난달 29일 군청과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입찰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자입찰 수수료 면제와 관련, 발빠른 후속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의성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입찰 수수료로 연간 수천만원을 지출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명성건설 김중식(49) 대표는"그 동안 관급공사 입찰 수수료로 연간 1천500여만원을 지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겪었으나 이제 이같은 수수료가 면제돼 회사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의성군의 경우지난 99년부터 각종 관급공사 입찰 수수료로 1만원을 징수했고, 3년동안 징수한 금액만도 4억9천여만원에 달했었다.

이와 관련, 의성군청 김욱곤 경리담당은 "전자입찰 수수료 면제로 군 재정수입에는 상당한 타격이예상되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