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핵심'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가 구속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 차원의 구속이라기보다는 소위 청와대 책임론 등 정치적, 도의적 문제가 있는 정치적 차원과 관련된 구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우선 구속된 이씨는 김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이러한 신분을 이용,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사업청탁을 해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 외 금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에 과연 이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의문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전되자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모든 권력형 부정부패의 핵심이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공식으로 제기하기도 했고 또 "이용호, 윤태식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지엽적인 것으로 실제 몸통은 숨겨져 있다"며 "오는 7,8월에 그 몸통이 터질 것"이라고 '몸통 은닉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청와대가 핵심인지, 또 7, 8월에 몸통이 밝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에서는 동의한다.

지난 1월에 청와대 대변인의 반박논평처럼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관련지으려는 일부의 시도는 적절치 않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적절치 않다. 국가기관을 움직인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기호 전 경제수석이 '보물이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도 '없다'고 했다고 한 것도 다 윗선 보호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건관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심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친인척 비리임에도 이렇게 간접 방식의 사과로 그치려는 것은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몸통 의혹은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밝힌 대로 특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