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촉구 결의안 채택

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부지원을 두고 "정경분리 원칙을 뒤엎었다"는 야당 주장과 "남북화해의 상징"이라는 여당 주장이 맞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부시행정부의 최근 잇따른 대북 강경발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인 힘의 외교보다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강산 관광.아리랑 축전=한나라당 김용갑.박관용.김종하 의원은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한 채 금강산관광을 '평화사업'으로 바꾸려 한다"면서 "자금이나 쏟아붓고 김정일에게 달러나 갖다 바치는 것이 평화사업이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문희상.김성호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남북관계,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어렵더라도 지속돼야 한다"면서 "한번 중단하면 회복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고 맞섰다.

또 "아리랑 축전을 계기로 남북간 직행통로가 열린다면 수많은 중국의 축구 관광객들이 북한을 거쳐 국내 월드컵 경기에 참여, 막대한 경제적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계속돼야 하나 북한이 약속한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은 지켜져야 한다"며 북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북미관계=한나라당 김용갑.서청원 의원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가 부시 대통령의 방미기간과 겹친다"며 "당장 일부 인사들에 의해 남북공동 명의의 반미적 선언문이나 부시 대통령 성토 선언문이 발표된다면 한미,미북관계 를 비롯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우려했다.

유흥수 의원은 "한.미공조는 우리 안보의 중심축인 만큼 대북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말꼬리 잡는 공허한 논쟁은 그만두고 현재의 남북한 관계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