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理科의 위기는 國家의 위기다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하의 논리이다. 특히 경제의 성격이 지식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영재교육 등 교육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교차지원 허용 등 교육정책의 실패와 IMF경제위기 때 연구 개발 인력부터 먼저 자른 기업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과학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사회적 가치 등으로 우리의 과학교육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먼저 교육정책부터 따져보면 98년부터 특성상 이과 문과 구분이 애매한 몇 개과 때문에 교차지원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능에서 유리한 문과로 수험생이 몰렸고 이에 따라 이과에는 수학 등 기초가 부실한 학생이 수업을 소화해 내지 못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발전 저력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초과학의 인력토대가 무너지면 나중에 국가에서 아무리 막대한 투자를 해도 재건이 쉽지 않다"는 어느 재미 과학자의 간곡한 충고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57년 구소련이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를 첫 발사했을 때 그 미국의 충격은 굉장했다. 그 원인은 소련의 이과교육과 영재교육의 승리에 온 것이었다. 그뿐 아니다.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14%를 에디슨의 발명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만큼 과학발명과 국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인재 확보를 위한 이공계 육성대책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교차지원문제는 대학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병역특혜나 동일계 진학시의 가산점 문제 등은 오는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는 과학자 우대가 국가경쟁력을 키웠다는 뚜렷한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라마다 영재교육 등 인적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