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프간 포로 제제바협약 선별적용

아프가니스탄 포로들 가운데 탈레반 전사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8일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알 카에다 전사들 역시 제네바협약에 의한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제네바에 본부를 둔 법률전문가들의 법치주의 옹호단체인 국제법률가위원회(ICJ)도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ICJ는 ICRC와 마찬가지로 "제네바 협약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국제분쟁에 따른 포로들에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아닌 법원만이 이와같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전쟁포로 대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나 그의 보좌관들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ICRC 대변인의 비판적인 입장표명과는 달리 제이콥 켈렌버거 ICRC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음을 미국측에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붙잡힌 탈레반 전사들에 대해 제네바 협약을 적용해 전쟁포로로서 대우하겠지만 알 카에다 대원을 비롯한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부시 대통령의 발표 이후 영국과 독일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 대변인도 "포로들의 처우에 관해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