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차기정부 정책과제 마련

재계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키로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정치 행정 경제 법제등 주요부분별로 경제계가 요구하는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공정거래법 개혁방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전략 등 중점연구과제를 비롯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창달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대통령선거에 시장경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차기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가 시장 및 기업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및 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경제 사회 남북관계 통일 등 주요 부문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한 24개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3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정치부문의 경우 정치실패를 재발시키지 않도록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 개선 및 정치자금 투명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부문의 경우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혁방안을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