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구축 방안 실행이 가장 급선무" 허바드 美대사 기고 눈길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 현안과 관련, 최근 발간된 한 군사 전문지에 한국과 미국의 '역할론'을 명확히 구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허바드 대사는 2천여명의 예비역 장성. 대령급 연구위원들이 군사연구자문활동을 펴고있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지난 1월중순 발간한 계간지 '한국군사'(14호) 특별기고문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역할을 언급한 것.

그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하에 (군사직통전화, 군사훈련 통보, 참관단 교환 등의) 신뢰구축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북이 서로 논의할 사항이 많듯이 미국과 북한간 논의사항도 많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재래 군사력 태세 △제네바 기본합의의 개선된 이행 △인도주의 차원의 우려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북측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제시된 신뢰구축 방안에 주력하고, 이외의 현안은 북·미간에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우리는 확정된 의제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이 제시할 의제도 물론 환영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간 대화의제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허바드 대사는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Sunshine Policy)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남북한의 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한·미관계에 있어 군사동맹과 북한에 대한 공동전략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양국 파트너십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