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부입학 "시기상조"

진념 경제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기부금 입학제 도입과 고교 평준화 해제를 또다시 주장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의견서를 내놓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진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일제시대 교육이 나았다'는 발언을 통해 평준화 해제를 주장했을때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나 이날은 의견서를 내놔 교육정책을 둘러싼 경제·비경제부처간 마찰음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입장"이라며"기부금 입학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기부금 입학제는 치열한 대입 경쟁하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돼 위헌논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