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合憲 헌법학자 16명중 12명

최근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기여우대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진 념 경제부총리가 기여우대제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여우대제는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이 제도 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전국13개 대학 16명의 헌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 17일 밝힌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헌법학자의 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