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對北시각 '現實化'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내일 방한하는 부시 미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는 두 대통령의 대좌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한.미공조의 뿌리가 굳건히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실 6.15선언이후 남북 양쪽은 대화를 통해 화해.교류의 원칙을 거듭 밝혀왔고 궁극적인 평화는 상징적 구호만으론 되지않는 것이었다.

미국은 9.11테러를 통해 그것을 절감했고 한국은 '교류'와 '합의'의 문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채 '퍼주기 햇볕'으로일관해오다 한.미공조의 틀이 흔들리는 외교적 위기를 맞았고, 이제 그 봉합을 서두르게 된 상황이다.

부시는 이번 방한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대화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부시는 북한에만 '당근과 채찍'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우방인한국에게도 동시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햇볕'에 대한 지지는 총론상의 지지일뿐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문제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량살상무기, 그중에서도 미사일이다. 이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북.미관계의 개선,나아가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러한 한 한국이 햇볕정책으로 아무리 퍼준들 그 약효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솔직히, 우리안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또한 북한이 '벼랑끝 전술'속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퍼주기 햇볕'은 정책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정상의 만남에서 '부시즘'과 'DJ이즘'의 현실적 조율을 주문한다. 차제에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소리도 내야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은 단호히 배격한다.

그 재앙은 미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북의 우리민족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생산적 대좌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