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DJ정권 4년 논평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한나라당은 25일 "국정수행 능력부족, 독선적 인사파행, 집권층의 오만과 독선, 구체적인 개혁 실천 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나라를 망쳐놨다"고 평가했다.

"정권 4년의 성적표는 낙제 그 자체"라는 말도 덧붙였다.한나라당 정책위는 '부정부패와 정책실패로 얼룩진 4년'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15개 분야별로 현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칭하면서 "대중 영합주의와 선동적 과신(過信)정치를 폈다"며 그 예로 의약분업과 교육정책, 대기업 빅딜, 은행 및 기업강제퇴출 등을 꼽았다.

햇볕정책을 두고서도 "체제내 이념갈등을 촉발, 주적개념의 혼선과 피아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이런 혼란상은 지난해 8·15 남북공동행사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각종 게이트를 "통치시스템의 핵심부분들이 개입된 조직적 부패사건"으로, 공적자금을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킨 공짜돈"으로 규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와 남북관계, 사회 각 분야에 있어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이를 선도해야할 정치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국정혼란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했다.

대변인실은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의 정치행태는 △국정 발목잡기(해임안, 탄핵안 남발) △햇볕 가로막기(퍼주기 비난, 남남갈등 조장) △지역감정 부추기기 (특정지역 장외집회) △국회를 정쟁의 볼모(방탄국회)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