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기여입학제 국민합의 우선돼야

최근 대학기여입학제 허용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연세대가 기여입학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고 얼마전 진념 부총리도 기여입학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을 둔 서민층 주부로서 이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기여입학제 찬성론자들은 '돈을 주고 합격증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운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다 해도 도저히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대학입학 기회의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기준 조차 우리와 미국 등의 국가와는 판이하다.

입시지옥, 입시전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학 입학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현실에서 입학의 특전을 받는 특수층이 생겨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입학기회의 불평등으로 비칠 수 있고 결국은 계층간의 불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기여입학제의 도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현행 입시제도의 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이다. 진 부총리 주장대로 이 제도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 엄격한 기준아래 제대로 시행되리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학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