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정권 4년과 남은 1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나온 4년은 공(功)과 과(過)가 있지만 대체로는 실패로 규정되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남은 1년은 이를 수습하는 데 보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가 이뤄낸 공(功)은 국가를 부도위기에서 건진 것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기업 회계제도와 신용카드 사용 확대조치로 투명성이 나아졌고 벤처붐 조성으로 인한 정보화대처의 성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過)의 사안으로는 개혁정부로 자처한 국민의 정부 개혁이 모두 실패로 끝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부문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이고, 경제부문에서는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이나 기업 등 소위 4대 개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건강과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고, 4대 게이트가 말해주듯 사회의 부패와 혼란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너무 교조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이나 개혁 추진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비판은 물론 대안제시라도 할라치면 반통일, 반개혁분자로 몰아버리는 오만와 독선은 우리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없애는 독재형의 정치로 변질시켜 버렸다. 다수의 지혜를 모으고, 모순이 시정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리고 인사에서는 편중, 측근, 정실인사를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은 물론 오늘의 4대 게이트라는 부패의 온상을 마련한 결과를 빚었다. 이외에도 인기주의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무책임한 정권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고 또 말을 자주 바꿈으로써 거짓말의 정권이라는 인식도 심어줬다.

그러므로 남은 1년은 이러한 실패를 참고로 하여 부패를 일소하고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