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성과 미흡

국민의 정부 들어 공공부문 개혁은 과거에 비해 강도높게 추진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의 강도나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단기간내에 포괄적인 공공부문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개혁의 초점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지난 4년간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성과지향적 시스템구축 등 선진국과 같은 신공공 관리지향적 개혁을 추진한 것은 적절했고 공직사회가 개혁을 통해 경쟁과 효율, 성과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킴으로써 해당기관의 개혁목표 달성에 기여했으며 과거 개혁의 핵심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다양한 공적영역을 개혁의 주된 대상으로 포함시켜 개혁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부문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내부관리영역에 치중되고 공무원비리.부패척결, 정치.사법개혁, 의료, 교육개혁 등 국민과 직접 연계되는 문제의 개혁미진으로 인해 국민이 단기적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학회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조건으로서 개혁인프라부터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