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달 6.7% 인상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6.7% 오르고 의료수가는 4월부터 2.9% 내린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차관) 위원 24명 중 22명(의사협회 대표 2명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직장 평균 보험료(사용자 지원분 제외)는 지난달 현재 3만472원에서 3만2천514원으로, 지역 평균보험료는 3만7천231원에서 3만9천725원으로각각 오르게 됐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돼 올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직장 3천355억원, 지역 1천899억원 등 모두 5천254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추가 수입 규모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건보료 9% 인상'에 비해1천76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위원장 이경호 복지부차관) 표결 절차와 관련, 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의결정족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정투쟁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의 주수호 공보이사는 28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결장에 남아 있었다면 기권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위원 10명의 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1명) 미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