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투표권 부여 무산 국회 32개 법안 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선거때 1인 2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여성의원 50% 공천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개정안등 32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김영신 김헌무 중앙선관위원 후보 선출안을 총투표 159표중 찬성 각 147표와 126표로 가결하고 제227회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는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안가운데 20세 이상 장기거주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규정, 삭제함으로써 외국인 지방참정권 도입이 무산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