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실패는 자질과 능력부족 탓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간운동조직(NGO)인 경실련은 김대중 정부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으로 주목할 만한 자료를 내놓았다.

김대통령의 4년간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50.7%로 긍정적 평가 22.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 이유중 55.6%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부족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통령은 준비가 되었으나 내각이 준비가 덜 되었고 대통령의 능력은 있으나 주변의 능력이 모자라 각종 개혁 실패 등 국정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자질·능력부족 56.6%와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각료들의 보좌잘못 35.5%로 여권에 책임의 대부분을 물었고 야당의 비협조 1.3% 국민적 지지의 부족 6.6% 등 소위 남의탓은 그 비중이 아주 낮았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49%가 실패로, 17.3%가 성공으로 보는 참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인사정책 실패(47.6%)와 당정 주도세력의 부패(17.7%)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일관성 부족(17.0%) 등 집권세력의 책임으로 보는 데 있다. 여권의 주장처럼 기득권이나 언론과 야당의 비협조는 겨우 7.5%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지역감정도4년 동안 비슷하거나(45.7%), 더 심해졌다(42.3%)고 한 반면 줄었다는 응답은 10.7%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비록 응답자가 300명에 지나지 않지만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이라는 데서 그 비중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여권은 각종 실패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는 그만두고 솔직히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극복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흔히 이야기 되고 있는 실패학이 아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분히 국정을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