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계개편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근혜 의원의 신당 창당 시사와 김덕룡 의원의 한나라당 탈당 표명으로 신당창당을 통한 정계개편 분위기는 그야말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민주당 쪽에서는 반(反)이회창 연대 구성설과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의 갈등이 탈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 존재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자민련, 민국당 그리고 재기를 꿈꾸는 한나라당내 구(舊)민주계 등의 이탈 가능성 등 수많은 요인이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다당(多黨)구도 보다는 양당(兩黨)구도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맞지 않고 또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는 기본과도 맞지 않는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밀어닥친 다원화 사회에서는 다당제가 시대적 요청일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양당 구도가 더 좋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며 또 현재와 같은 보혁(保革)공존이라는 정당구조의 퓨전화로 이를 극복할 수 있기에 국민들은 굳이 다당구도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선거 때마다 당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다면 정치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란 말인가.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의 길을 막는 것은 정치발전의 차원에서도 옳지 못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정당에 대해서는 염증을 느끼는 국민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새로운 정당이 참신하고 국민의 염원에 꼭 맞는 정당이 탄생하고 또 그렇게 커 나간 것을 본일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치풍토나 국민정서가 바뀌지 않은 한 개혁정치란 하나의 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신당 창당을 꿈꾸거나 고려하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끝까지 참신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 정치인이 몇명되지 않고 있다.

며칠전에도 지적했듯이 정계개편은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고 헤어지는 이합집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