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인권공방

중국의 인권상황을 규탄한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맞서 중국 정부도 미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1만자 분량의 반격성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사실상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라면서 도시의 폭력과 범죄, 인종 차별, 총기 허용, 여성의 평등권 법규 미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 '세계의 인권심판관'을 자처하는 미국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군사적, 정치적 조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인권을멋대로 침해한다 △미국의 매스미디어는 폭력을 부추기는 폭력성 내용물로 넘친다△경찰의 잔인성, 고문, 진술 강요 행위가 난무하며, 판사의 오판 속에 사형날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이 줄지어 있다 △빈부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법원들은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캠페인 속에 지난해 전년 대비 30.8% 늘어난 72만9천958건의 형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샤오 양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 보고했다.

마피아스타일의 조직범죄는 전년 대비 6배나 늘어난 350건에 달했고, 총격 및 폭발사건이 포함된 범죄는 82% 늘어난 1만2천5건에 달했으며 사형선고 및 장기 감옥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15% 늘어난 1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샤오 원장은 말했다.미국은 11일 중국측의 인권보고서는 조사가 빈약하고 피상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北京)정부가 내놓은 "2001년도 미국의 인권기록" 보고서에 대해 "우리 언론인들은 미국의 인권에 관해 자유롭게 보도하고 우리 법원과 의원들은 매일 인권문제에 관해 토론.협의하고 결정을 내린다"며 중국의 정치활동 규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미 국무부는 중국이 지난 2001년 한해동안 자의적인 체포, 고문, 종교 및 티베트 등지의 소수민족 탄압 등 많은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