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관광 대선선심 의혹마저

정부가 금강산 손님모집에 발벗고 나선 격인 좥관광경비지원좦방안은 남북대화의 명맥잇기라는측면에서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는 얻기 어려운 궁여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온갖 '게이트'로 얼룩진 정치판엔 또하나의 싸움거리가 되게 생겼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 불개입 입장을 분명히 했던 DJ정부가 이같은 입장에서 완전히 후퇴해 버렸으니 논쟁은 당연한 것이다.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관광특구지정 및 육로관광개설 협상을 위한 북한측의 좥신호탄좦이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좥외상지원좦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관광경비는 학생·교사·이산가족 등 1인당 25만~34만원으로 당초에 주겠다던 10만원의 3배다.

현재 월 2천~3천명에 불과한 관광객이 월 최대 7천명선으로 늘 경우 그 80% 5천600명이 나라돈을 지원받는다 치면 월 최대 17억원의 국민세금이 부실기업 현대아산 돕기에 들어가게 된다.

더구나현대와 북한 당국간의 금강산사업 계약에 따라 1인당 100달러씩의 돈이 북한에 자동입금되게 돼 있으니 56만달러, 우리돈으로 월 7억원이 고스란히 북한정권에 유입되는 셈이다.

우리는 과연 이 돈이 소용되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주민 상호왕래 및 교육적 효과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부터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의 취지대로 남북왕래 자체가교류·평화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현지 북한주민들과 철저히 분리된 채 산과 계곡만 쳐다보고, 말과행동 하나까지 극히 제한된 관광여행이 어떻게 주민 상호왕래의 입법정신에 들어맞는지 궁금하다.

작금의정치판 선거바람, 부동산 투기바람에다 학생·서민들의 좥공짜좦 관광바람까지 불게 생겼으니, 이참에 "금강산안갈테니 현금으로 다오" 소린 안나올지 모르겠다. 더구나 때가 바야흐로 선거철이니 만치 금강산 지원사업이 대선용 선심관광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리 쐐기를 박아놓고자 한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사업은 며칠전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좥2003년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좦고 한 서울대 동창회 초청발언과도 묘하게 맞물린 느낌이다. 당연히 금강산 관광사업이 합리적으로 지속되고 성공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탈북자 색출에 혈안이 되고, 대미(對美)공세에 초점을 맞춘 채 정작 돈보따리 들고 선 좥남쪽좦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대방이니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