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판공비 공개 행정소송 준비

한국청년연합회 포항지부(포항KYC)는 18일 포항시를 상대로 시장 판공비 공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KYC는 이날 발간한 '참여와 나눔'이라는 창간호에서 "지난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포항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포항시는 판공비의 항목별 총액만 명시한채 상세 내용은 공개할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비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포항KYC는 "최근 사법부도 판공비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데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요 간부의 판공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포항시가 관련 자료가 방대해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며 전체 공개를 거부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시가 포항KYC에 통보한 2001년도 시장 판공비 부분공개 내역에 따르면 전체 판공비는 2억9천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분별로는 경조사 및 위문 3천56만원, 성금 및 불우시설 위문 4천712만원, 주요시정 추진 간담회 5천765만원, 시정추진 협조 격려 9천918만원, 주요 내외인사 및 내방객 격려품 4천741만원, 기타경비 1천1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