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조기 발주 득보다 실이 많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조기발주가 정작 농촌에서는 경기호전보다 오히려 불법 하도급과 자재·인건비 상승 등의 역효과를 낳고 있다.

각 시·군은 상반기중 60%이상 발주 방침을 맞추기 위해 상황실을 차려 놓고 경쟁적으로 조기발주를 추진, 발주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발주율 최하위인 영양군은 올해 총사업비의 40%선인 150여억원의 공사를 발주했지만 지역업체들은 공사금액의 10% 정도 맡았고 대부분이 역외업체들에게 돌아가 지역 경기 부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또 3천만원 이하의 읍·면 공사는 지역업체에 발주되지만 공사장비 부족에다 영농철과 지방선거와 겹쳐 노임이 지난해보다 2~4만원 올라도 인력난은 여전한 실정이다.

게다가 수의계약과 하도급 등 2, 3개 공사를 한꺼번에 맡은 업체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또다시 하도급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일부에서는 무면허 업자가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들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대부분을 외지업체가 맡는데다 조기발주로 공사가 몰리면서 인건비가 상승, 지역경기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담당 직원들도 "상반기 조기발주에 돈을 쏟아 부으면 하반기 건설 휴업사태를 몰고와 지역경제의 원활한 흐름에 부작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