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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월드컵 때만이라도 政爭 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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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때만이라도 정쟁도 삼가고 노동쟁의도 중단하는 등 나라 발전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 우리나라 종교계 지도자들이 월드컵 성공을 위해 정쟁을 멈추자는 대국민 호소문은 일리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월드컵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연기하거나 앞당기자는 여론을 여야의 입장차이로 조율하지 못할 때 이미 선거 정국으로 인한 어느 정도 혼란은 각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를 비롯한 각종 게이트로 날이 지새는 비리정국으로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사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 월드컵 때문에 비리는 척결이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지방자치 선거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행위 또한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노동시장에서 스트라이크나 가투(街鬪)와 같은 과격한 쟁의는 중단되어야 하듯이 정계 역시 정쟁과 같은 국민이 원치 않은 과격한 행위는 삼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노동계보고는 쟁의를 중단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하면서 정치인은 정쟁을 계속한다면 누구도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의 정치의 격을 한 단위 높였으면 한다.

그런데 정쟁을 놓고 개념과 범위에 시각차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정책대결과 정쟁은 구별이 쉽지만 정치활동과 정쟁은 때에 따라서는 구별이 모호할 수도 있다. 최근의 정계를 보는 시각만봐도 비리비판이 어떻게 해서 정쟁인가 하는 주장이 있나하면 청와대 대변인처럼 언론과 야당의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정쟁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비리 척결은 정쟁이 아니다. 질 낮은 정치가 정쟁이다. 정쟁의 극복을 위해 정부는 종교계 원로들이 주장했듯이 성역없고 공정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여 아예 정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한편 야당은 길거리에 구호나 외치는 가투정치는 더 이상 하지말고 탄핵이니 하야니 하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자극적인 비판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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