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북자 처리, 국제여론화 하자

최근 들어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스페인.독일.미국.일본.캐나다 등의 대사관을 통해 망명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나하면 23, 24일 이틀동안에는 탈북자 3명이 우리나라 북경주재 총영사관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 탈북자 문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동안 탈북자들은 국제적으로는 관심을 끌지 못해 난민(難民)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송환 되어 처벌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해 왔다. 그래서 탈북자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을 움직여 난민센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신통치 못했었다.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 수는 대체로 10만~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난민위원회는 5만 명으로 보지만 NGO인 .좋은 벗들.은 최고 3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 많은 탈북자들을 보고도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외면 하거나 난민지위 획득 등에 적극적이지 않았었다. 그러니 이들은 외교공관에 들어가는 비상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을 곤란에 빠트린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러나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23일 미국 상.하원의원들과 미국 인권단체 디펜스 포럼 재단과 탈북자 지원 기자회견서 마크 커크 하원의원이 "난민처리 센터의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한국의 3자 회담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의를 이끌어 내는 효과도 거두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일본총영사관 보고는 탈북자 처리를 사실상 외면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공관도 외면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최근 우리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수용한다는 적극적 방침을 정했다. 이참에 한발 더 나아가 국제여론을 불러일으켜 난민센터 설립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