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내년부터 축소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됐던 병역특례제도가 내년부터 축소될 것으로 보여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지난 91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 입영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지정업체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토록 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업체들이 큰 도움을 받아왔다.

구미공단에서는 2002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이 207개사에 배정인력은 258명이며 지난해에는 194개사에 290명 등 매년 200명이상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가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심화될 전망이다.

구미공단내 노동집약적인 3D업종에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단순생산직조차 중소산업체의 취업을 기피해 중소업체들은 근로자 확보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상의는 "중소기업들이 겪고있는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확대 도입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유인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