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반독점조사'파장

◈한국.대만 D램업계 겨냥

미국 법무부가 19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D램 업체들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업계가 반독점 위반 조사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고 국내반도체 업체들은 이번 조사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후폭풍'이 어떻게 일지를 놓고 긴장하고 있다.

미 정부의 이번 조사가 어떤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 조사목적이 순수한 반독점 행위인지, 아니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일체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최근 D램업계내의 합종연횡 과정에서의 순수한 독점논란이 조사대상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으나 최근 D램시장의 역학구도를 보면 이번 조사가 겨냥하는 것이 D램 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사착수 시점이 공급자인 D램 메이커와 수요자인 PC 메이커가 가격결정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시점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D램업계가 '공조(共助)기류'를 형성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었던 PC업계가 이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모종의 '작업'을 했고 이것이 미 정부의 조사로 현실화됐다는 얘기다.

D램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D램 업체들이 만나 출하량 조절 등을 협의했다는 루머가 한때 나돈 적이 있지만 실제 접촉과 협의여부는 전혀 확인된 적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국내 반도체업체 관계자들은 물론 대만업체들도 "단연코 대만업체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실질적으로 '팩트(Fact.물증)'를 갖고 이뤄지고 있다기보다는 D램업계에 대한 일종의 '군기잡기'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업계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가 마이크론 보다는 한국과 대만의 D램업체를 겨냥, 이들 업체의 영업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물론 이번 조사를 통해 D램업계의 가격담합 등이 드러나면 D램업계는 엄청난 벌금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겠지만 업체들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이번 조사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반독점은 물론 가격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로 볼만한 일 자체가 없을 뿐더러 사안의 성격상 사실확인이 쉽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제반 조사절차에 수개월이 걸려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원인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격담합 문제제기 자체가 2, 3개월 전에 나돌던 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자체가 '뒷북'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D램 현물시장도 주춤거리고 있다.

현물가격 상승세가 멈춘다면 PC업체와의 고정거래가 협상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D램가격이 이달말 또는 내달초를 고비로 '바닥'을 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돌발악재를 만나 시장 자체가 뒤숭숭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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