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LL제거" 주장

북한은 장성급회담을 열어 '서해 교전' 사태를 논의하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주장에 대해 "NLL을 먼저 제거하라"는 입장을30일 전달해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같은 입장은 북측이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전략으로 새삼스런 것은 아니나, 이번 교전사태를 촉발시킨 북측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북한이 판문점 대표부 책임연락관 곽영훈 상좌(중령)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이번 교전의 원인을 'NLL'로 규정한 것은,선제공격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고 사태의 본질을 한반도 정전체제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북한실장은 "현 시점에서 북측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킨 것은 한반도가 여전히정전(停戰) 상태임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결국 평화협정 체결 등 남한을 배제한 채미국과 군사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서해 NLL 문제는 앞으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로, 임진강 유역 수방사업 등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 군사회담 접촉시 '주적개념'과 함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북측은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양측이 합의해 해상경계선을 확정지을 때까지 NLL을 실질적인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앞으로 NLL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크다는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NLL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측은 NLL 획정 이후 20년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않다가 지난 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문제삼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정전협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서해 5개도서 주변수역은 북한의 관할수역이며, 이들 도서 자체가 정전협정에 명기된 대로 유엔군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주변수역을 통제하는 북한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NLL 남측에 위치한 우리측 함정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비난했고, 의도적으로 NLL 남쪽으로 함정을월선시켜 왔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14차례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 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일방 선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하며 NLL은 남북간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합의될 때까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