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 증원

대학과 전문대의 학생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3~5년간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194개 4년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총장)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제 대학들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고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2003학년도에는 다시 고교졸업생이 7만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대학정원 보다 적어지는 등 2006학년도까지 고교졸업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에야 다시 대학정원 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