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법안 통과 연기

일본 연립여당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등에 대비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의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단념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중의원 만이라도 유사법안을 통과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여당 단독으로 유사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우정사업 개혁관련 법안과 의료제도 개혁관련 법안의 심의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 대신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유사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