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결국 나눠먹기-국회 원구성 안팎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관용 의원을 16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이번에도 자민련을 포함한 3당의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의 독립성 보장을 내세워 후보를 내지 않고 국회법상 '자유투표'에 의한 의장 선출을 공언했지만 양당간 협상 및 당내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당론투표로 선회했으며, 결과도 나눠먹기를 염두에 둔 당론투표에 충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식물국회' '뇌사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정치권이 이번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겉으로만 '정치개혁'을 내세울 뿐 내면적으로는 '나눠먹기'나 '파벌주의'라는 구태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행태는 여야 총무간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미 예견됐다.

협상 초기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이탈한 만큼 민주당을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정책 여당론'으로 맞섰지만 설득력은 약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진통끝에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이는 사실상 원내 과반수에서 한석 모자라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한다는 점에 민주당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을 의미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당과 자민련에 국회부의장을 양보키로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자민련을 배제하고 원구성 협상을 시도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과반수에 모자라는 상황인 만큼,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의 차단을 위해 양당이 이해를 같이 한 셈이다.

결국 국회의장 투표 결과 자민련 의원들의 표는 양당 총무들의 '희망'대로 한나라당 박관용,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게 적절히 '안배'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