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걷기 묘책 총동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는 시·군의 머리싸움이 치열하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성실 납세자를 컴퓨터로 추첨해 온천 입욕권이나 상품권을 나눠주는가 하면 업체에게는 인·허가 완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납세자들에 대한 경품 지급은 지난해부터 일부 시·군이 도입하기 시작, 지금은 상당수 시·군이 이를 시행하거나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납입기간 중 10일 이내에 빨리 낸 주민들을 상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1만~5만원권 농협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있다. 또 상습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오는 공무원들에게 징수금액의 5%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난 1분기에는 시청과 읍·면·동 직원 38명이 모두 7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경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면허세 등 6개 세목별로 조기납부하거나 자동이체하는 성실납세자 20명씩 총 120명을 추첨해 2만원권 농협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있다. 예천군도 지난 9일부터 1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17명을 컴퓨터 추첨해 온천이용권 8매씩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문경시는 오는 10월의 종합토지세 부과때부터 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도입, 납세자 10만명당 10명꼴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온천입욕권·농산물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금 체납액을 줄이려는 노력도 만만치않아 영주시는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독려반을 편성, 세금을 체납한 야간업소 등을 수시로 찾아가 납세를 독려하는 '올빼미' 징수법을 쓰고 있다. 낮 시간에는 체납자를 좀처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밤에라도 찾아간다는 것.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300여건에 7천여만원, 올 상반기에는 170여건에 4천8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또 영주시내 9개 동사무소와 풍기읍사무소는 민원인들 각종 서류 신청시 컴퓨터로 세금 체납액을 확인, 현장에서 바로 알려주는 체납액 알림창구도 운영한다.

체납액이 280억원에 이르는 경주시는 경품 지급 등의 인센티브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 대신 관허업체인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이다.

영주시의 한 관계자는 "세수 증대가 시·군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큼 시·군의 아이디어 경쟁도 앞으로 볼만하다"고 했다.

권광남·김진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