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정 엄벌법안 美 하원도 전격 승인

미국 하원은 16일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부정에 대한 새로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신속히 승인했다.

상원은 앞서 지난 15일 투자자들을 기만한 기업 임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4월 회계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승인했지만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은 다루지 않았다.

하원이 이날 찬성 391대 반대 28의 큰 표차로 승인한 처벌법은 기업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기업 간부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민사처벌만 허용한 상원의 관련 법안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