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협차관 대신 지급 추진

지난 91년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정부 보증아래 옛 소련에 빌려준 경협 차관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러시아와의 차관상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러시아와의 차관 상환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예산에서 대신 갚고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을 방침"이라며 "내년 예산에 러시아차관 대지급용으로 5천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하반기중 열리는 러시아와의 상환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져도 재경부의 요구대로 대지급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5천만달러(2조2천900억원)로 이중 정부가 대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17억7천400만달러(2조850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