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마늘파문' 질타

김대중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중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정부 부처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발표누락 등 관련부처의 대처를 질책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협상 부속합의서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2년반 후에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당시 이 부속합의서가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그 부속문서도 같이 발표됐으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도 쉬웠을 것이고 오늘과 같이 '속였다' '감췄다' 등의 오해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당시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협상의 개요에 대해서만 보고받았을 뿐 세이프가드 종료와 관련된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늘협상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이프가드 종료에 대해선 외교통상부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도 "외교통상부 장관이 협상의 개요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부속합의서에 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청와대측은 마늘협상 문제로 정부 부처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조속히 파문을 수습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관계부처간 충분히 협의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