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철강분쟁 심리착수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과 관련해 3명의 패널위원을 선임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은 패널위원 구성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해 직권으로 철강분쟁 심리를 맡게 될 패널위원 3명을 선정, 통보했다. 3인 패널의 위원장은 아이슬란드의 스테판 요한손이 임명됐으며 인도의 모한 쿠마르와 싱가포르의 마가렛 량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미철강분쟁 패널은 오는 8월30일까지 당사국들에게 1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10월29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패널의 판정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하순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TO는 29일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브라질이 철강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미국이 앞서 구성된 공동패널에 병합심리를 수용했다.

따라서 대미 철강분쟁의 공동제소자는 유럽연합(EU)를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에 이어 브라질이 동참, 모두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쿠바, 대만, 태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 베네수엘라 등은 제3자 참여를 요청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