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민접촉 많아져 부조리 예방 감사 강화를

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시대에는 행정이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만큼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이달 말 경상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합천군청 문화예술담당 이진출(44)씨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효과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지방자치제 강화로 공무원은 주민들과 접촉빈도가 높아지고 규제와 권한행사의 재량권도 늘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20여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7년간을 감사관련부서에 몸담아온 이씨는 "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감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 연구를 하게 됐다"며 "중복감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규정에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공정성·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감사요원의 전보 제한조치가 절실하다"며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단체의 감사활동 모니터링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예방위주의 감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실수인증제도 확대 등을 통해 소신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