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감제 폐지 서명운동-남구청 직장협의회

남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달 한달동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감증명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직협에 따르면 정부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인감증명제도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청산을 못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직협은 "전세계적으로 인강증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밖에 없다"며 "각종 인감사고로 인한 담당공무원과지방자치단체의 피해도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중순 3인조 사기단이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남구 이천동에서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경남 창원 봉곡농협에서 15억원을 대출, 농협이 남구청장과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직협은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청와대, 국회, 행자부 등에 인감증명제도 폐지를 건의키로 하는 등 서명운동을 공무원중심에서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