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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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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로 기업·가계의 자금 융통이 수월해진데다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파산이 줄어들면서 경매 물건수가 큰 폭 감소하는 등 법원 경매시장이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7일 대구지법 민사집행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수는 2천89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천580건에 비해 685건(19.1%)이나 줄었다.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수도 지난 달 말 기준 4천300여건으로 외환위기 직후의 1만2천여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또 경매시장에 브로커들은 많이 줄어든 반면 실수요자들은 크게 늘어 낙찰율이 높아지고 경매기간도 빨라지고 있다.대구지법의 경우 지난 6월중 경매 물건 737건 중 325건이 낙찰돼 낙찰율이 44%로 외환위기 무렵의 30%대 보다 훨씬 높아졌다. 종전에 1년 이상 걸리던 경매기간도 최근엔 3~6개월 정도로 줄어드는 등 경매진행도 빨라졌다.

또 경매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파트 등 경매물건의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은 급상승하고 있다.감정가가 1억2천500만원인 대구지역 33평형 아파트가 1억2천100만원에 낙찰되는 등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90~100%에 이르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전국법원의 경매 낙찰가율도 지난 해보다 4.45% 증가한 66%를 나타냈다.

한편 법원의 경매 물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 현상으로 상반기 중 전국 법원에 경매로 나온 물건수는 4만7천400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만3천700여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또 상반기 중 전국 법원에서 낙찰된 경매물건의 감정금액은 8조1천500여억원으로 지난 해 동기의 10조6천900여억원에 비해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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