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역논란'은 검찰에 맡기고

8·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에 대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 회견에서 이 후보는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다면 대통령후보를 사퇴하고 깨끗하게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히고 "허위로 밝혀진다면 그들도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병역비리 7대 의혹'과 '5대 망동'을 공개하면서 "병역비리에 대한 증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더 있다"고 하면서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검찰수사로도 안 되면 국정조사,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든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정계를 떠나야 할 판이다. 진실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대한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두 사람 중 한 명이 떠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에서는 불리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조사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교체를 요구해온 사례를 들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민주당은 검찰수사로 안 되면 국정조사, 특검제를 해야한다고 병역논란이 병역비리로 될 때까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주장이 맞다는 결론이 난다면 이 땅에 더 이상 공작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 주장이 맞다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격상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정치인들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이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는 풍토여서는 더욱 안 된다. 사정이 꼬여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몰라도 명백한 거짓말일 경우는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유권자에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짓말에는 관대한 동양적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비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정의 일부이다. 양당 모두 이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에 너무 매달려 있다. 이번의 수해문제도 있고 또 미국경제의 더블 딥 설로 우리 경제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8·8재·보선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우리 정치도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실 여부는 일단 검찰에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