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수사 호흡조절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 당초 신속히 조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던 방침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지검 수사 관계자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문제 전반에 대해 김대업씨의 진술을 꼼꼼하게 듣고 있어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금주에는 김대업씨 외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업씨의 진술내용이 방대해지면서 예상밖으로 수사범위가 넓어져 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보다는 신중한 수사가 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이 신속수사 방침을 바꾼데는 김대업씨를 지난 5일부터 소환조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의 엇갈린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번 사건이 자칫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가시화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더욱이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에서의 불법여부 내지 은폐 대책회의 실재여부 등 사건의 본질 보다는 김대업씨가 수감자 신분에서 수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 등이 세간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수사방향이 왜곡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이 통상 그렇듯이 조사가 깊이 진행될수록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이 외부로 흘러나가게 마련이고 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수사의 '정도'를 걷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대업씨가 제기한 비리연루 의혹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이번 맞고소·고발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돼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비리부분의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의 기본 정석대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말까지 매일 김대업씨를 출퇴근 형식으로 소환, 김씨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 모두를 들어줄 계획이다.

김대업씨의 변호인측은 "수사 검사가 상당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가면서 김대업씨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들어주고 있다고 김씨가 전해왔다"며 "검찰이 사건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김대업씨가 병역 비리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 녹취테이프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는 내주 이후 주요 인사들의 소환이 이뤄지면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