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못줄인다-교육부

수험생 대혼선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8일내년도 의대정원 10%감축 방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의대정원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밝혀혼선이일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 최종확정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의대정원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이미 지난달 6일대학들로부터 2003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받아 이달말께 최종조정안을 확정할 계획 이라며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을제외하면 어느 한곳도 의대정원 감축계획이 있는 곳은 없고 모두 동결계획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은 의료계 인력 수급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학들에게정원조정 원칙을 전하기 전 복지부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 이라는원칙을 밝혀와 이대로 대학에 통보했었다 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동결을 전제로 이미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했고,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을 코 앞에 두고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학정원 조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총장에게 맡겨져있어 정부가 일괄적으로 10%를 줄이라는 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입시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정원을 조정하면 수험생들이크게 혼란스러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발특위가 의결한2004학년도 편입학 금지나 특례입학 금지 등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