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 빚더미 재원조달

대구지하철 2호선은 현재와 같은 대구시의 재원부담 능력 부족 속에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방식으로 갈 경우 당초 계획보다 7년 늦은 2012년에야 완공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완공이 늦어지면 편익 손실 및 교통혼잡,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건교부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대구지하철 건설이 국비 50% 지방비 50%(대구시 자기자금 30% 부채성 자금 20%)의 현행 재원분담 비율 속에 대구시의 지방비 조달능력에 따라 추진될 경우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구(2호선), 광주(1호선), 대전(1호선) 등 3개 시의 지하철건설 사업기간이 10~6년씩 늘어나면, 3개시의 편익 손실이 1조6천567억원에 달하고 도로복구 지연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물가상승 등으로 3조1천193억원 정도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대구시에 대해 2호선 건설이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감사원은 건교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방안이 재정여건에 비춰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정 능력을 고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을 마련,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도시의 지하철 건설사업에서 부채상환에 쓰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 2001년이후 사업종료 때 까지 대구의 경우 3천58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0년까지 건설비 조달실적이 국비는 계획대로 모두 지원받았으나 지방비는 당초 계획(8천385억원)의 64%정도(5천336억원)에 그친데다 이 또한 대구시의 자기자금보다는 부채위주로 조달했다.

감사원은 또한 대구시의 경우 2001년 이후 사업종료 때까지의 자금조달 계획 역시 주로 부채에 의해 지방비를 조달토록 함으로써 부채 비율이 기준인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