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소외계층 이대로 둘건가"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 불균형이 매우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늘고 있고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 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소득분배 구조를 크게 악화시켰다. 앞으로 정보화 격차가 커지면서 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소외계층에 더 많은 눈길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중단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한다는 발표 등이 그것이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달동네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개선과 소득분배를 위해 도로 및 상하수도, 생활기반시설과 복지시설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2004년까지 시행시기가 한정돼 있다. 공공근로사업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물론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 사업은 98년부터 시행돼 전국적으로 65만명이 참여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역할도 컸다. 정부의 판단처럼 실업률이 하락해 공공근로사업이 필요없다면 오죽 좋을 것인가. 하지만 정부는 통계상의 실업률에 안주해선 안될 것이다.

김도량(대구시 봉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