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 지휘-유관석 소령 소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98~99년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던 유관석 소령을 23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군검찰 수사 당시 김도술씨를 상대로 정연씨 병역의혹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유 소령은 그동안 "김대업씨가 병무비리 수사당시 김도술씨의 병역비리를 조사하면서 정연씨병역문제를 추궁, 진술서와 디스켓을 남겨 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왔다.검찰은 김대업씨가 녹취테이프에 정연씨 병역면제를 알선한 인사로 등장한다고 주장한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0년과 91년 당시 병무청 유학업무를 담당한 서모·문모씨 등을 전날 불러 정연씨 유학문제에 관여한 인사들의 신원 등을 집중 조사했다.검찰은 또 미국 LA 인근지역을 떠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체류중인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조기귀국을 위해 김씨측과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요구한 사법처리면제 조건부 귀국허용을 놓고 내부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 관계자는 "사법처리 면제를 조건으로 김씨를 귀국시키는 문제를 공식 방침으로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김씨에 대한 조기귀국이 수사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김도술씨 처리문제는 미국서 제도화된 '플리바겐(plea bargain)'을 적용할지 여부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우리 수사현실상 사법처리 면제 조건부 귀국은 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김씨가 현재 미국에서 '제3국'으로 떠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씨가 지난 99년 기무·헌병부대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한 김모 전 중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업씨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