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15년부터 점차 인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2005년 전후까지 오르다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0년 전력수급을 예측할 때 적용된 전기료 전망치에 비해 요금 낙폭이 적은 것으로 확인돼 민영화 과정의 요금 전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을 담아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전기요금이 2000년을 100으로 잡을때 2001~2005년 사이의 평균이 102.2가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2006~2010년에는 98.3, 2011~2015년에 96.0 등으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 전망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2009년 완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변수를 감안해 예측한 것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의지와는 무관하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그러나 한전 민영화를 감안하지 않고 지난 2000년 1월 수립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적용할 경우 2001~2005년 99.2, 2006~2010년 96.8, 2011~2015년 94.4 등으로 예측, 이번 1차계획의 전망치에 비해 요금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