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시험 '3진 아웃제' 도입

일본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법과대학원(로 스쿨) 출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사법시험제도에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개교하는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부 출신자는 2년, 다른학과 전공자는 3년간 법이론과 실무를 수료한 뒤 사법시험을 치르되, 대학원 수료후 5년간 3번의 기회만 부여할 방침이다.

또 현행 사법시험제가 폐지되는 2011년부터는 법학대학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제'가 도입되며,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법학대학원 수료자들과 동등하게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도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합격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3진 아웃제' 예외가 적용된다. 5년간 3차례 시험에 모두 불합격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준다는 것.

하지만 이럴 경우, 재도전자들은 다시 법학대학원을 수료하든지, 아니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