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차관 일문일답

방한중인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9일 한미협회 주최 강연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악의 축'으로 거듭 지목하며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시도에 강력 경고했다.다음은 강연후 가진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정확한 시간표를 줄 수는 없다.

-남북대화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런 강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임스 켈리 국무 차관보는 언제 북한을 방문하나.

▲미국의 외교정책 책임중 하나는 정부 관리뿐 아니라 동맹국 국민에게 (외교정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켈리 차관보의 방북 문제는 켈리 차관보에게 직접 물어볼 문제이다.-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 완공이전에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북한의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다.경수로 지연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 북한이 자초한 것에 대해 미국이나 기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북한이 계속 고립정책을 지속할 경우 군사적 조치도 가능한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방한때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공격하거나 군사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이나형태로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북한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해도 중유를 지원할 것인가.

▲미국은 중요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북한에 달려 있다. 제네바합의대로 북한은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미국내에서 제네바 기본합의가 영속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